< 허위표시 등의 금지(식품위생법 제11조) 조항 >

○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법으로 허위표시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해당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음. 

○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곡,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아래와 같은 행위일 경우로 함.

 1.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보고된 사항이나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 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 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ㆍ“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외국어표기중 “Best"ㆍ"Most"ㆍ"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중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ㆍ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