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관련조항 **

1.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의 금지)

2. 시행규칙 8조 2항 4호(허위.과대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현)

3. 시행규칙 8조 4항(의약품으로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라)

4. 시행규칙 89조(행정처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23(행정처분)***

2). 개별기준

(2). 식품 판매업

7항. (13조 위반한 경우)

라. (허위표시 과대 광고)

2.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시및 광고(offline 매장없는 경우는 벌금형)

1차 위반: 15일 영업정지

2차 위반: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2 개월영업정지

** 허위.과장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시행규칙 별표3) **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표현

2)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에 도
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2.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나.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 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ㆍ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